2025년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! 새로운 대상 업종은?

내년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.

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,

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는 새 업종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!

1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, 왜 확대될까?

① 투명한 거래 유도

일부 업종에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 영수증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
소득 축소 신고와 같은 불투명한 경제 활동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.

의무발행 업종 확대는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.


② 소비자 권익 보호

현금영수증은 단순히 세금 신고용이 아니라,
상품 반품, 환불 증빙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이점이 큽니다.





2. 2025년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

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온라인 거래 중고 매매 업종

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됩니다.

소비자 간 개인 거래는 해당되지 않으며,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
② 개인 트레이너(PT) 업종

헬스 트레이너, 요가 강사, 필라테스 강사 등 개인 강습을 제공하는 업종.

기존에는 현금 결제가 많은 이 업종에서 영수증 발행이 미흡했지만, 이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.


③ 예술 및 창작 관련 업종

작곡, 디자인, 사진 촬영 등 예술 창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.

창작 업종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
④ 생활 서비스 업종

홈케어, 정리 수납,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.

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



3. 현금영수증 발행,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?

① 소득공제 혜택

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공제율:

총 급여 7000만 원 이하: 30%

총 급여 7000만 원 초과: 15%



② 거래 증빙 확보

현금영수증은 환불, AS,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.

특히 개인 서비스나 예술 창작 분야에서 소비자가 거래 내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4. 의무발행 미준수 시 벌칙은?

① 가산세 부과

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,
**거래 금액의 최대 50%**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
② 소비자 신고 보상금

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,
신고가 인정되면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5.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

① 소비자

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기!

미발행 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.


② 사업자
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기나 POS 시스템을 활용해 발행해야 합니다.

신규 대상 업종 사업자는 제도 시행 전 준비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투명한 경제를 위한 한 걸음
미리 알고 지나가요~